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5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5.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있어야 하나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참가하는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및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을 포함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있어야 하나…… ②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③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④ 참가하는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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