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5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5. 제3자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있어야 하나 소송이 어느 심급에 있는가는 불문한다.
②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③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④
참가하는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⑤
제3자의 소송참가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당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 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및 단순한 사실상의 이익을 포함한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제3자의 소송참가는 타인의 취소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고 있어야 하나…… ② 참가하는 제3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③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를 침해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④ 참가하는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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