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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3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3. 판례상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
ㄴ. 소관청의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ㄷ. 국세환급금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ㄹ.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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