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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2번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62. 판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
③
한국마사회의 조교사 및 기수 면허 부여 또는 취소
④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
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면불인정 통지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2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항정신병 치료제의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②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 ④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⑤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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