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항고소송 제기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 ㄴ. 기존 노선버스사업자가 자신의 노선과 중복되는 신규 노선버스운송사업 인가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 ㄷ. 구 「공유수면매립법」상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에 대하여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사는 주민이 제기한 면허처분무효확인소송

Accepted Answer

① ㄱ

Answer

② ㄱ, ㄴ

Answer

③ ㄱ, ㄷ

Answer

④ ㄴ, ㄷ

Answer

⑤ ㄱ, ㄴ, ㄷ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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