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가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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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상대방이 허무인(虛無人)이 아니라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6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한다.… ④ 구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행위에 대…… ⑤ 처분의 상대방이 허무인(虛無人)이 아니라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