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④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⑤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2020년 제57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7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구 「담배사업법」에 따른 기존 일반소매인이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②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에 대하여 인근의 기존 숙박업자가 그 취소를 구하…… ③ 재단법인인 수녀원이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 승인처분에 대하여 환경상 이…… ⑤ 외국인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