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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5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2교시
45.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②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④
무효등 확인소송에서는 즉시확정의 이익이 요구된다.
⑤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5번
정답
④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 ② 무효등 확인소송을 취소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③ 취소소송에서의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에…… ⑤ 거부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간접강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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