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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6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6. 행정소송법 상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 중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 것은?
①
집행정지
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③
직권심리
④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6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③ 직권심리… ④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⑤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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