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정청이 처분 을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하게 된다.
④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⑤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 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면 대상적격은 상실하게 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0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이 없을 때 부작위는 위법한 것이…… ③ 부작위는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행…… ④ 거부처분의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⑤ 소제기 이후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