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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1번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1.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 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누구에게 통보하여야 하 는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법무부장관
③
법제처장
④
국민권익위원회
⑤
감사원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법무부장관… ③ 법제처장… ④ 국민권익위원회… ⑤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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