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Accepted Answer

⑤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

Answer

①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

Answer

②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

Answer

③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Answer

④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4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