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 ㄴ. 조달청이 물품구매계약의 상대방에게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 라 서비스제공자에게 한 시정요구 ㄹ. 교도소장이 수형자에게 한 접견내용 녹음ㆍ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 상자 지정행위

Accepted Answer

⑤ ㄱ, ㄴ, ㄷ, ㄹ

Answer

① ㄱ, ㄴ, ㄷ

Answer

② ㄱ, ㄴ, ㄹ

Answer

③ ㄱ, ㄷ, ㄹ

Answer

④ ㄴ, ㄷ, ㄹ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8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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