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조세의 종목과 과세기간에 의하여 구분되는 각 과세단위에 관한 개개의 부과처분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②
과세관청은 소송 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 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인정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④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중 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인정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한다.
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 법사유도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