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 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Answer

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Answer

②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Answer

③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Answer

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021년 제58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5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