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6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6. 행정소송법상 준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행위)의 규정 을 준용한다.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 로 변경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행정소송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 ② 취소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참가인의 소송…… ③ 취소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제21조)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④ 취소소송에서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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