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법상 민중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Answer

① 민중소송은 주관적 소송이다.

Answer

③ ｢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Answer

④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은 민중소송에 준용될 수 없다.

Answer

⑤ ｢ 공직선거법｣ 제222조의 선거소송은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7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