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① 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영향 을 미치는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nswer

② 국회의원의 제명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nswer

③ 공법상의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Answer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Answer

⑤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9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