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 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 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⑤
취소소송의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 체가 피고인 때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