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7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7. 판례상 항고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이 부정된 것은?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
약사들에 대한 한약조제시험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의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중복되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시내버스운송업자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당해 공장 설립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임대주택 분양전환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임차인대표회의… ③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환경영향평가…… ④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이…… ⑤ 공장설립으로 수질오염발생 우려가 있는 취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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