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법상 소의 변경(제21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소의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Answer

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Answer

② 법원이 소의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새로이 피고로 될 자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Answer

③ 소의 변경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Answer

⑤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2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