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 는 소송에도 미친다.
②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④
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의 일부 취소 및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된다.
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7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판례는 이를 인정한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④ 취소소송에는 처분등의 일부 취소 및 적극적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 포함…… ⑤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