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그 허용 기준이 되는 처분사유의 동일성 유무는 사회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아니라 법적으로 평가할 때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②
행정청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 ㆍ 변경할 수는 없 다.
③
처분서에 다소 불명확하게 기재하였던 당초 처분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한 것이 아니다.
④
행정소송법은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⑤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