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법상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기속력은 판결주문의 전제가 되는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 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Answer

①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미친다.

Answer

③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된다.

Answer

④ 기속력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 것은 아니다.

Answer

⑤ 무효등 확인소송의 기각판결은 기속력이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1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