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효력을 미친다.
④
소송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공공단체에는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3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취소소송 계속 중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하여 그 청구가 각하된 경우에…… ② 사정판결을 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③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피고였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⑤ 소송비용에 관한 행정소송법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