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에 따름)
①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②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먼저 주장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 할 수 있다.
⑤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판 결을 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0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직권주의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변론주의를 기본구조로 한다…… ②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는 취소를 구하는 자가 위법사유에 해당하는 구체……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