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6번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6. 행정소송법상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 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소송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ㄴ.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준용 되지 않는다.
ㄷ. 사정판결에서 공공복리 적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ㄹ.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사정 판결을 할 수는 없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ㄱ, ㄷ, ㄹ
ㄴ, ㄷ, ㄹ
2022년 제59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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