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②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처분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③
어느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그 소득이 그 사업연도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에 대한 소명책임은 행정청에게 있다.
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 혹은 면제대상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