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④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1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③ 법원이 법규명령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려면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④ 객관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 ⑤ 행정소송에 있어 반사적 이익의 침해는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