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49번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49.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를 소송 에 참가시킬 수 있다.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행정소송 사건에서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민사소송 법」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법률 상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2023년 제60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② 법원이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④ 제3자가 참가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제3자는 각하결정에 대하…… 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해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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