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항고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 례에 따름)
①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을 판단해야 한다.
②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다.
③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시이다.
⑤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3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처분 후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면 그 개정 법령을 기준으로 처분의 위법…… ③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판결시이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는 처분…… ⑤ 계속효가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