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4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54. 제소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하는 경 우, 추가로 병합된 취소청구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였다가 이송결정에 따라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 취소소송으 로 소를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소기간을 고지하였다면 그 기간 내에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이 된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므로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②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행정심판을 거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④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법정 제소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제소기간을 고지…… ⑤ 당사자소송에 관하여 법령에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은 불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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