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과 그 관련청구소송의 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⑤ 취소소송을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Answer

① 취소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야 한다.

Answer

②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이송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Answer

③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 이송결정이 있어야 한다.

Answer

④ 이송받은 법원은 이를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없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