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법상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④ 소송에 참가한 제3자는 단순한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수행을 한다.

Answer

① 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 써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Answer

② 소송참가는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Answer

③ 법원은 제3자의 소송참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 어야 한다.

Answer

⑤ 소송참가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4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