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행정소송법상 피고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②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불복신청 할 수 없다.
③
관련청구의 병합이 있는 경우 법원의 피고경정결정을 받아야 한다.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하여금 피 고를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케 하여야 한다.
⑤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3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피고경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허용된다.… ② 피고경정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하여는 종전 피고는 항고제기의 방법으로…… ④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다면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원고로…… ⑤ 피고경정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송은 취하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