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국회의 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②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의하여 결 정되더라도 피고적격을 갖지 못한다.
③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⑤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대외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내부기관은 실질적인 의사가 그 기관에…… ③ 피고적격이 인정되는 행정청에는 합의제 행정청도 포함된다.…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⑤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탁을 받은 사인도 피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