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③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에도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은 인정된다.

Answer

① 행정소송법 은 당사자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Answer

②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nswer

④ 행정주체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Answer

⑤ 원고적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61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