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행정청은 자신의 명의로 甲에 대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X처분을 하였다. ○ 법령상 X처분에 대한 권한은 B행정청에 있고 A행정청에 내부위임되어 있다.
①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X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다.
③
甲이 X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④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력에 의해 甲은 X처분에 대해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⑤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A행정청은 기속력에 따라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0번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이 X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甲이 X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 ④ 甲이 X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기각판결이 있은 경우 기판…… ⑤ X처분이 甲에 대한 징계처분인 경우 X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