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이란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여기서 ‘변경’이란 적극 적 의미의 변경을 의미한다.
②
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④
행정대집행법 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 이 아니다.
⑤
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인허가가 의제된 처분의 경우 주된 인허가처분 외에 의제된 인허가처분만…… 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증액경정처분이 취소소송…… ④ 행정대집행법 상 제2차의 계고처분은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⑤ 지방법무사회는 취소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