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행정소송법상 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은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 야 한다.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0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② 재결의 고유한 위법에는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을 소송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피고로 취…… ⑤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각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