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소를 변경하는 경우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 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취소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ㄴ. 무효확인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ㄷ.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ㄹ. 이송결정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Accepted Answer

⑤ ㄱ, ㄴ, ㄷ, ㄹ

Answer

① ㄱ

Answer

② ㄱ, ㄹ

Answer

③ ㄴ, ㄷ

Answer

④ ㄴ, ㄷ, ㄹ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1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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