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79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79.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의 변경신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는 거부결정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 결정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것에 대한 거부결정
이주대책대상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것에…… ③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행위… ④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부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⑤ 이주대책대상제외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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