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80번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행정소송법 · 2교시
80. 판례에 의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 사업양도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수리처 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한 경우
조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 이후 해당 조례가 적법하게 제정 된 경우 그 폐업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경우
2024년 제61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8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③ 취소소송의 계속 중 행정청이 해당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이 계약해지에 대해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⑤ 조례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지방의료원의 폐업결정 이후 해당 조례가 적……
선지별 해설 · 근거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세무사 1차·2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