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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0번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 2교시
50.
공부(公簿)상 기재행위와 관련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②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 거부행위
③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④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⑤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50번
정답
②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토지대장 직권말소행위… ③ 건축물대장 작성신청 반려행위… ④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 ⑤ 지적공부상 토지면적등록 정정신청 반려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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