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소송의 판결서는 ｢ 민사소송법｣ 이 아닌 ｢ 행정소송법｣ 에 규정된 특수한 기재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③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④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⑤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65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은 본안판결이다.… ③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④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선고할 수 있다.… ⑤ 판결주문은 그 내용이 특정되어 있고 그 주문 자체에서 특정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