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③
｢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도 기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 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법률에 정한 자만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년 제62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79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기관소송은 권한 침해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이다.… ② 처분의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일지라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③ ｢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