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행정소송규칙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 그 종기는 본안판결 선고일부터 ( ㄱ ) 이내 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의사, ( ㄴ ) 손해의 내용 및 그 성 질, 본안 청구의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ㄱ: 30일, ㄴ: 중대한
②
ㄱ: 3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③
ㄱ: 60일, ㄴ: 중대한
④
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⑤
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 행정소송법 42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ㄱ: 30일, ㄴ: 중대한… ③ ㄱ: 60일, ㄴ: 중대한… ④ ㄱ: 6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 ⑤ ㄱ: 90일, ㄴ: 회복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