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56번

56. 행정소송법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해 처분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대한 ( ㄱ ) 또는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 ㄴ )까지 ( ㄷ )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