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재정학 23번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23.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찰대를 만들어 감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남획이 계속되었다면 규제를 통한 외부성의 내부화에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②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동물 판매업자에게 부여한 결과 남획이 줄어들었다. 이는 재산권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에 따라 소득분배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영향을 받음을 의미한다.
③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 수를 매년 정하고, 포획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야생동물 수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시장기구를 통해 외부성을 내부화한 예이다.
④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해당 지역의 부족들에게 부여하였더니, 이 부족들은 탐방사업 등을 통해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활동을 강화했다. 이는 재산권 확립을 통한 외부성 문제 해결의 예이다.
⑤
야생동물을 포획·반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야생동물의 남획을 최적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다면 이러한 정책은 피구 조세의 예로 볼 수 있다.
2018년 제55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23번

정답 ②

💡 해설

① 순찰대를 만들어 감시를 하였으나 여전히 남획이 계속되었다면 규제를 통…… ③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 수를 매년 정하고, 포획권을 경매를 통해 판매하…… ④ 야생동물에 대한 재산권을 해당 지역의 부족들에게 부여하였더니, 이 부…… ⑤ 야생동물을 포획·반출하는 행위에 세금을 부과하여 야생동물의 남획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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