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알링햄-샌드모(M. Allingham and A. Sandmo)의 탈세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율 인상에 따른 대체효과는 탈루소득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③
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비용 측면에서는 높은 벌금의 부과가 바람직하다.
④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납세자를 가정한다.
⑤
탈세행위는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낳는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7번
정답 ①
💡 해설
② 탈세행위는 불법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와 구별된다.… ③ 탈세 방지 수단으로 적발 확률의 증가와 벌금 인상을 고려할 때, 행정…… ④ 절대위험기피도 체감의 특성을 가진 납세자를 가정한다.… ⑤ 탈세행위는 수평적 공평성뿐 아니라 수직적 공평성에도 부정적 효과를 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