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재정학 8번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재정학 · 1교시
8. 공평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익원칙은 빅셀 ,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이들은 조 세를 자발적 교환에 대한 대가로 파악한다
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조세를 부 과해야 한다
밀 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설을 주장한다
사뮤엘슨(P. Samuelson) 에 의하면 동등절대희생의 원칙은 한계효용의 소득탄력성이 1 보다 작은 경우에 누진과세를 정당화한다
2019년 제56회 세무사 1차 · 재정학 8번

정답

💡 해설

① 편익원칙은 빅셀 , 린달(E. Lindahl) 등에 의해 발전되었는데…… ② 수수료, 통행료, 사용료는 편익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이다… ③ 능력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상이한 크기의…… ④ 밀 은 공평과세의 원칙으로 동등희생설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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